수도권-지방 간극 커질수록 인구절벽·세대 단절 심화돼
의무복무제 운영 방식 변화해야 분야·성별 제한 없애 기회 제공
은퇴한 베이비부머 역할 제언 농촌서 사회공헌활동 찾아야
주류로 등장한 MZ세대 주목 연착륙 여부에 한국 미래 달려
◇넘은 선진국 문턱,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7월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2개국이 속한 그룹 B에 속하게 된 것이다. OECD에 가입했던 1996년 이후 25년 만이다.
자학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아 보인다. 크게는 수도권과 지방(역)으로 나뉜 이분법적인 현실과 정치논리 그리고 이것이 낳은 지방소멸위기다. 여기에는 고령화, 청년일자리, 인구절벽, 빈부격차라는 말들이 함축되어 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명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길어야 10년,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향후 4년을 책임질 지방수장을 뽑는 선거는 6월 1일이다. 이 두 선거가 가진 의미가 적잖다.
▲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가 하동군, 하동교육지원청과 3년째 진행 중인 '고장사랑하동투어'에 참가한 초중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문환 시민기자
◇인구절벽이 낳은 세대 갈등과 미래세대 부담 = 어느 지방도시를 가서 보더라도 비슷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인구 ○○만, 필사적으로 지키자"와 같은 것들이다. 이 현수막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애향의 마음이 물씬 풍기기는 하지만 말이다.
정부에서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돈 쏟아부었다고 항변하겠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인구정책에 관한 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했던 '필사'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인구절벽은 곧바로 세대 단절, 세대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내년이 바로 그해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여느 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보인다.
현실적인 대책이 공약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것이 실행되어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식'의 이전투구는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일 속에 만난 경제학자 정영록 교수 = 지역에서 주민여행사를 개업한 후에 여러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여행을 저변에 깔고 교육, 지역활성화(마을재생), 문화기획 등의 일들을 하고 있기에 관련 중앙,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학계, 교육계, 농어촌 등등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분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지역(방)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만난 것도 그런 일련의 만남을 통해서다. 2019년 3월께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산업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정 교수는 수소문 끝에 주민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여러 차례 경남과 전남의 해안지역과 인근 도시들을 같이 답사했다.
중국 전문가인 그는 '중국의 세기'에 대비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으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실행가능성을 두고 나와 의견을 여러 차례 교환했다. 지난해 말 약 80% 완성된 그의 초고를 읽었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생애주기형 정책 도입을 통해 세대 단절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알짜 국가'를 건립하자는 것이 핵심 논지였다. 이번의 기고는 지난 5월에 발간된 정영록 교수의 <대한민국 경제혁신 피팅 코리아>(하다출판)의 논지를 이어받아 내가 생각하는 '대안사회'에 적용하고자 한다.
▲ 지난해 지리산 자락으로 귀촌하여 2도5촌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정영록 교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미래 세대들과 만나고 있다. /조문환 시민기자
◇대한민국 전략자산 국민개병제(의무복무제) = 대한민국 남자 청년이라면 짊어져야 할 숙명인 군복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골격이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미래 대한민국 전략자산이라면 어떨까? 군사적인 면에서 전략자산이라면 현재로서는 F35, F22랩터와 같은 전투기 등을 일컫는다. 5세대 전투기들인 이들은 머잖아 6세대 전투기들로 대체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략자산에서 퇴역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자산은 바로 국민개병제라 할 수 있다. 인생의 황금기 20대 초중반에 짊어져야 할 개인의 부담이 국가적으로는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이 전략자산 운용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3년 썩는다 생각하고 갔다 와라'는 말은 옛말이다. 복무기간도, 복무 방식과 질도 완전 달라졌고 더 달라져야 한다. 굳이 병사로 복무할 필요도 없다. 전쟁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산업, 농촌과 지역, 복지, 환경, 문화 등 취약하거나 청년인재가 필요한 곳을 '사회공공복무'로 확장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남자에 국한됐던 의무를 여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 좋겠다. 복무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 월 200만 원가량을 국가에서 의무 적립시키고 복무완료 후에 약 5000만 원의 목돈으로 사회의 첫발을 딛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의무복무'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각계각층의 현장에서 익힌 경험들은 자신들의 미래 밑그림에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 은은한 조연 그러나 인생의 주연 = 20대 청년들이 '사회공공복무'의 부담을 지는 대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성숙한 사회공공복무'를 담당하자고 제언한다. 나는 베이비부머 막차를 올라탔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구석기적 문화부터 초현대 문화를 누린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배를 곯지는 않았다. 누릴 수 있는 것도 한껏 누렸다. 새마을운동, 산업화, 민주화를 차례대로 겪었다. 반공교육에 젖어 살았다. 나는 이것 또한 역사의 과정이라 여긴다. 누군가 그랬다. 가족사진 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찢어 버릴 수 없듯이 우리가 겪은 아픈 역사 또한 소중한 역사 중의 하나다. 쓰라린 역사를 찢어버린들 없어질 수 있을까?
나는 조기 은퇴 후 도시 청장년을 맞아들여 협동조합을 설립,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에 있다. 정 교수의 생각은 나의 행보와 맞아 떨어졌다. 정 교수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다. 그가 누린 혜택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베이비부머가 같은 상황일 수 없다. 모두 다른 인격체요 객체이니 말이다.
여건이 된 베이비부머들이 '사회공공복무'를 자원하자는 것이다.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가량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5년 정도는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많은 베이비부머는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귀향활동이 더 쉬울 수 있다. 5촌2도의 생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에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주택은 후세대 자녀들에게 조기에 증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에서는 증여세 감면혜택을 주자. 아울러 활동 여하에 따라 귀농 시에는 '준자가형 주택'을 현지에서 제공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국가지원과 국민연금 추가 불입 등도 고려해 보자. 실력과 체력과 애국심까지 겸비한 베이비부머들이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세대로 박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등장하는 MZ세대가 주류 세대로 자리매김 = 국민의힘 당 대표에 30대가 당선됐다. "정말일까? 정말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그냥 우려로 끝났지 싶다. 요즘 드는 생각은 기존의 누적된 경험들이 새로운 시대에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나는 실제 경험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도 매우 소중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경험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혀 새로운 세대인 MZ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류 세대로 얼마나 잘 연착륙하느냐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 정영록 교수의 제언은 이런 일련의 국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70년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일명 '알짜국가'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생애주기형 정책 도입을 통한 세대 간의 조화와 균형, 공감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기초한 '최소의무, 최저보장'을 다음 정부의 어젠다로 제언한다.
◇아름다운 이름과 자리를 남기는 일 = 감사하게도 나는 도시 청장년 3명과 함께 일을 해 나가고 있다. 모두가 도시로 떠나는 시대에 역주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니!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책임감이 든다. 이들의 짐이 되거나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다짐이 들기도 한다.
곧 정당별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이고 공약이 확정될 것이다. 특정 계층이나 세대가 희생을 해서도 안 된다. 세대가 공감하고 모두가 이득이 되는 정책이면 좋겠다. 미래 세대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과 자리를 남겨주는 일이다.
